간통죄 존폐론을 통해 본 일탈과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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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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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는 지금껏 당연시되어 왔던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 ‘간통행위는 과연 부정적인 행위인가?’, ‘간통행위를 형벌로써 다스려야만 하는가?’, ‘간통과 같은 행위를 일탈,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규범이 절대적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일탈
I. 서론 (문제설정과 가설)
우리 형법 제241조 제1항은 간통죄에 관련되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간통죄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과 2001년의 헌재 합헌 판결을 통해서 ‘간통죄를 형법상에서 폐지해야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처럼 남녀간의 간통행위에 관련되어 우리 형법은 형벌로서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껏 간통행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II. 간통죄의 의의와 간통죄 폐지론·존치론 (검증)…(skip)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1)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간통죄의 정이
1) 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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