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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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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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skip)
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정책논의를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다.
사. 주민소환제는 탄핵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아. 현대 행definition 목적을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소외감을 없애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 때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definition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definition 효율화·행definition 목표(目標)달성·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 주민소환제는 갈등을 드러내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심각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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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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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으므로 굳이 임기를 짧게하여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공직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효과(效果)가 있습니다.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長點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할 예방적 장치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問題點)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說明)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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