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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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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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태도, 불이익처분의 시기, 불이익처분의 불균형, 노사관행, 처분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 및 처분이유의 불명료성과 불합리성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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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불이익취급의 의의 불이익취급이란...
[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 불이익취급의 의의 불이익취급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 또는 될 것을 의미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改善·유지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행위 및 기타 관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불이익취급의 유형 불이익취급에는 해고, 퇴직의 강요, 전근·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명령, 대기명령, 복직거부 등의 신분적인 불이익 대우, 差別(차별) 적 승급·강등, 각종 수당의 差別(차별) 적 지급, 수입 감소조치 등의 경제적 불이익 대우, 취업거부, 정직, 시말서 요구, 견책, 복리후생 시설의 差別(차별) 대우 등의 정신적 불이익 대우 및 노동조합 활동방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기반 박탈, 승진 등의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대우가 있을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불이익취급의 요인이 경합되면,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행한 경우에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요인 및 그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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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1. 불이익취급의 의의 불이익취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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