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조미 공동성명」을 통해 본북미간의 국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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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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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 조짐이 뚜렷해진 당시 상황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독점하는 대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핵을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구도를 위협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보다 강도 높게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環境(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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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조미 공동성명」을 통해 본북미간의 국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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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0년대 초반의 격돌
89년 프랑스의 상업 위성이 이북의 영변 지역의 핵 시설을 촬영하면서 미국의 이북에 대한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에 기초하여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사찰을 받을 것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91년 미국의 공세는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양상을 띄며 발전한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엔테베 작전을 거론하며 이북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사하였고 미국의 국방부 등에서는 이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직,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발언과 보고서 등이 줄을 이었다. 91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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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팽팽한 북미간의 격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은 91년 9월 27일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이다.
91년 봄 북미간 조성된 각축의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사찰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이북은 주한미군의 핵 시설을 철거하고 남북간에 동시 사찰을 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