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 특허성과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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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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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에 내국인의 공동 연구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총 2만8190건에 달했으나 △대학·기업 간 출원 특허 439건 △대학·공공기관 간 출원 특허 48건 △대학 간 출원 특허 3건 등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 성과물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공동 연구 특허 성과물도 저조=이번 조사 결과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 특허 성과물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 이전활동 ‘낙제점’=지난 1992년부터 2004년 7월 2일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기술 이전 건수는 총 2만5310건. 하지만 이 가운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이전율은 각각 0.3%(66건), 1.3%(331건)로 합쳐봐야 2%를 넘지 않는다.
공공연구기관에도 이 기간에 연 평균(average) 국가 R&D 예산의 14%가 투자됐으나 특허획득은 전체 획득 건수의 2.9%(1만5037건)에 그쳤다. 대학·공공기관 특허성과 `지지부진`
◇2001년 대학 특허 출원건수 2845건=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연 평균(average) R&D 예산의 10% 이상을 대학에 투자했으나 이 기간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는 2845건으로 전체(52만4310건)의 0.5%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과 포flight(항공)과대가 각각 4억7400만원과 1억85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둬들인 반면 서울대는 2002년에 318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대학·공공기관 특허성과 `지지부진`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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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기관 특허성과 `지지부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20% 이상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투자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특허 성과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출원 점유율은 78.8%(41만3271건)로 매년 70%가 넘는 R&D 투자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지난해 1억1600만달러(1300억원 추정)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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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1129건·39.7%), 포flight(항공)과대(444건·15.6%), 광주과학기술원(236건·8.3%), 서울대(118건·4.1%), 인하대(114건·4.0%) 등 상위 5개 대학에서만 전체의 71.7%에 달하는 2041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도 이공계 속성 화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대학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보다는 학술적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산업체에서도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기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기관 간 출원 규모의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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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에서도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특허관리비용의 현실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가기술혁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14일 발표한 ‘한국의 특허 동향 2004 analysis(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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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7840건·52.1%)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2185건·14.5%) 등 2개 기관에서 출원한 특허가 전체의 66.6%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대학·공공기관 특허성과 `지지부진`
특허기술 이전율도 전체의 1.6% 수준에 그쳐 국가의 R&D 투자 대비 특허기술 이전활동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