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경제 운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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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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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문은 물론 출·퇴근길 시민(市民)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됐다. ‘기준선(baseline)’과 ‘할인율(discount rate)’의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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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운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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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준선이란 특정 프로젝트 혹은 government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제 상태를 의미한다. B/C 分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경제 지식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만한 또 다른 경제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찬성 측은 운하가 제2의 국운(國運) 융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경제적 環境적으로 국가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環境경제 운하비용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가치법’이다.
또 다른 기준은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다. ‘비용편익分析’(benefit cost analysis)이란 개념이다. 이때 각 분야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정량적으로 分析한 뒤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비용편익分析이 사용된다된다.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현 시점에서 평가한 현재 가치(present value)의 차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똑같은 경부 운하 사업을 놓고도 分析자에 따라 B/C 비율이 2.3에서 0.05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당연히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클수록 바람직한 사업이 된다된다.
비용편익分析을 수행하는 데 있어 두 가지 point적인 요소가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야기한 주범의 하나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government 의 개발 계획 혹은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민간 부문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된다.
다. 이 타당성 검증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용편익分析이다. 모든 경제적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의 비율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평가한다. 즉, 경제적 편익과
＃사업 스타트 전에 ‘비용편익分析’으로 타당성 여부 평가
공공경제학의 연구 영역 중 하나인 비용편익分析은 government 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체계적인 의사 결정 수단으로서 종종 활용되고 있다.
평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논쟁의 point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