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경영학]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 analysis(분석)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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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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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의사를 2004년 1월 20일에 WTO 사무국에 통보함 - 미국,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들과 4월 이후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3개월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 말까지 협상을 종결할 예정
(4) 관심국가와 양자협의
(2) WTO 사무국은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
１.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5)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침
◎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경영학]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 analysis(분석) / Report (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1988∼1990년 mean(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1995년의 51.3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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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관련 UR협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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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재협상의 해결해야할문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 하여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2004 쌀 협상 절차
◎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 연도(`04년)에 특별대우(관세화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을 처음 하고 동 연도에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관심국가는 일정기간 내 협상참가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통보
◎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1995년∼2004년) 유예 받았음(WTO 농업협정 제4조 2항 및 부속서 5-B)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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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협상 추진 절차와 내용
(1)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쌀 협상개시 의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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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analysis(분석) ) １. ...
경영학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 분석 / Report
Report (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분석 ) 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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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