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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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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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1. 미국
미국은 2004. 1. 1.부터 시행된 스팸규제법1), (약칭 “CAN-SPAM Act of 2003”)에 의하여 연방 차원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따이 법은 모든 상업광고성 전자우편메시지(commercial electronic mail message)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다시 전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따
미국에서는 1991년에 제정된 전화소비자보호법2)에서 자동전화시스템에 의한 FAX광고에 대해 Opt-in 방식을 취하여 왔지만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하여는 광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연방차원의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12월에 이르러 위와 같은 스팸규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의 대부분의 규정은 각 주의 스팸규제법3)에…(skip)
2. 유럽연합(EU)
3. 日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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