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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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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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 일부라도 좋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전세권`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2.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제303조 ②).
(2) 전세금(傳貰金)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제303조 ①).
[주의]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전세금에 한하여 제３자에게 대항할 수 있따
2)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定義(정이)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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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학]전세권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전세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법학]전세권 , [법학] 전세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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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