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세부검토 - 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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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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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세부검토 - 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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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아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점포가 딸린 주거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아 먼저 법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투비컨티뉴드 )2. 문제 제기
3.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점포가 딸린 주택
5. 임차주택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거나 아직 미등기인 경우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