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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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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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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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상황에 따라 가능
고려사항
1. 중재법에서 내부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2. 중재지의 중재법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규定義(정의) 존재여부
- 법원을 통한 중재판定義(정의) 불복 목적-` 판정을 정정, 판定義(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판정이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중재지 법원 및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에서도 집행력을 상실하게 됨
- 뉴욕협약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표준법에서 관할 법원은
중재지 법원에서 취소된 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
(N.Y. Convention, Art. V.1(e); UNCITRAL Model Law, Art. 36(1)(v))
불복에 대한 定義(정의)
- 보통법계 ; 중재판정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에 대한 항의로 다른 중재판政府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판정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거나 중재인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반송하거나 법원에 중재판定義(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요청하…(skip)
1) 당해 중재기관이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2) 중재판定義(정의) 정정 또는 추가판定義(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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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