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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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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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취지
채용내정은 사용자측에서는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고, 채용내정자측에서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다.3. 시용과의 구별
양 제도는 모두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는 같다.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순서
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채용내정이란 본계약 체결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있는 데 반하여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문제의 제기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drop)1) 근로계약예약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3) 근로계약성립설
4) 채용내정계약설
5) 종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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