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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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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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27일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이슈별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하였음.
동 연찬회에서는 정부, 업계, 언론계, 시 민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반덤핑 협상의 논의동향과 향후의 展望(전망) 에 대해 brain-storming을 하였음.
1) 발제 내용
뉴라운드 규범재정립 이슈의 최대key point(핵심) 인 반덤핑협정 개정에 있어 WTO 협정 제체와 연관성이 문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체제적 이슈(systemic issues)들을 analysis(분석) 하고 횡적평형성(parallelism)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반덤핑 조사절차의 즉각 종결을 위한 조건으로 1)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2) 덤핑된 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상품 수입종량의 3% 미만인 경우, 3% 미만의 수입량을 차지하는 개별국가들의 합계가 7%를 넘지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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