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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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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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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1) 의의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省略)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3) 운영비 원조

① 問題點

② 학설

③ 검토opinion(의견)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問題點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opinion(의견)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1)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2) 직장폐쇄

(3) 위장폐업

(4) 노동관행의 파기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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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

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영이란 노조의 선거 등 내부적 관리만이 아니라 단교나 쟁의행위 등 대외적 활동도 포함된다

(2) 지배/개입의 의미

지배란 사용자가 지배력을 미쳐 노조의 의사를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행위를 말하며, 개입이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을 말하지만,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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