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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效果) 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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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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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신채무는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한 항변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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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效果) 에 대한 민법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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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경개,효과,민법상,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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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개의 결과 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유보할 수 있다(503조?451조 1항).

3.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결과 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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