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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민법상 반영
Ⅳ. 우리 민법의 실천이념
(1) 민법의 실천이념
(2) 우리 민법의 실천이상
(다) 사회적 형평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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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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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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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론
Ⅰ. 근대 민법의 성격
근대민법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바탕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지도 원리로 한다. 18세기 봉건 사회의 신분적 비속관계를 해방시킨 자유평등 이념은 곧 시민(Citizen)사회의 특질을 담은 민법의 원리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사적자치는 사회定義(정이)의 실현관계에서 긴장관계에 있고, 양자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계성을 가진 원칙이며, 공공복리로서 사회定義(정이)의 실현과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설정이다. 따라서 18~19세기에 걸친 자유주의 아래에 민법의 特性은 자유, 평등, 독립의 원칙을 전제로한 사적 자치의 이념으로 집약되며 그 구성면에서도 개인의 권리본위로 하고 있따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省略)
(나) 사적자치의 원칙
①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느냐의 자유 - 체결의 자유
②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자유 -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 내용결定義(정이) 자유
④ 계약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유 - 방식결定義(정이) 자유
Ⅲ. 근대민법의 수정과 현대민법에의 반영
(1) 사적자치원칙의 공적과 변질
(나) 현대 경제사회에서 定義(정이)는 mean or average(평균)
적 定義(정이)로부터 배분적 定義(정이)로, 형식적 평등으로부터 실질적 평등의 실현으로 요청되고, 실천이념으로서 공공복리이념의 대두는 근대 사적자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불가피하게 한다.레포트/법학행정
민법총칙 기본원리
서 론
우리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 이므로 우리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수정을 가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