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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승자와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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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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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政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아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이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후 이승만이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국회는 친일청산을 회피하던 한민당이 장악하지 못한다. 무소속의원이 대다수일 정도로 국회는 국민들의 뜻과, 또 시대적요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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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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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김승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아 반민특위-승자와 패자’를 보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기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Task 는 政府(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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