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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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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1:58

본문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자 중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변…(skip)

3. 변론무능력자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② 변호사 대리의 원칙(80)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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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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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이나 영미법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변론능력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본인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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