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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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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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책
박근혜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1.상황과 문제점(問題點)- 시장의 효율성강조해옴. 공정성을 간과함.
- 시장의 불공정성: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2.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3.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법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등이 균형적 성장 정책 추진.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
-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 양극화 확대저지.
4.재원조달방법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문재인
공약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1.상황과 문제점(問題點)
○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결과 ’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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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