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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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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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도덕의 구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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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구별을 인정하는 시인론의 입장에서 법과 도덕은 무엇을 표준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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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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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도덕의 구별표준
법과 도덕의 구별을 인정하는 시인론의 입장에서 법과 도덕은 무엇을 표준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나. 규범의 규률대상
법은 현실계의 “평균(average)인”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범인데 반하여, 도덕은 현실의 평균(average)인을 넘어 이상계의 “리상인”을 상정하고 그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범 이라고 하여 법과 도덕을 규범의 규율대상을 표준으로 구별하려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법이 “홍익인간”을 이상으로 하듯(교육법 1조) 법도 이상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덕도 교통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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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