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범과 공범 차이점과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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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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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형법은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간접정범(제34조)을 각각 구분하여 조文化(culture) 해 놓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별표식를 찾아내어 실정법의 적용을 바로 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정범이 공범으로 되기도 하고 공범이 정범으로 되기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요구는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1910년에 Kantorowicz는 "공범론은 형법학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둠에 뒤덮여 있는 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아 그 때로부터 근 1세기가 지나간 오늘날에도 이 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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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언 , II.객관설 , III.주관설 , IV.행위지배설 , , FileSize : 18K , [형법] 정범과 공범 차이점과 구별방법 법학행정레포트 , 정범 공범 행위지배설 공법론
다. _ 그러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은 무한이 많고, 또 오랜 세월을 두고 끊임없이 논의가 거듭되어 온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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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언 , II.객관설 , III.주관설 , IV.행위지배설 , , 파일크기 : 18K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