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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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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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공물 :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립(형체적요소만 필요)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통설 및 판례), 자연공물의 종류에는 하천, 호수 등이 있다
② 인공공물 : 인공공물이란 공중이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형체적요소)와 행정주체가 공중이용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의사적요소)를 필요로 한다. 관련 레포트나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 공물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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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 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3. 공물의 성립
⑴ 공공용물
공공용물이란 국민의 편익(공중이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종류로는 도로, 맨홀, 가로등, 대교, 지하도 등이 있다
⑵ 공용물
공용물은 행정주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성립에는 특별한 의사적 요소를 필요로 …(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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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법에 상대하여 시험에 대비해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정리(整理) 해 놓은 요약정리(整理) 서브노트입니다. 관련 레포트나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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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물법
설명
공물법에 대해서 시험에 대비해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해 놓은 요약정리 서브노트입니다.
2. 공물의 종류
공물의 종류로는 용도(목적)[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주체[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개인의 토지를 국가기관에의 임대)], 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유무[자유공물(일치), 타유공물(불일치)]로 나누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