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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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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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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개정사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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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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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5. 장애인 discrimination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I.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III. 장애인 복지정책
1. 의료보장서비스
2. 교육보장서비스
3. 고용보장서비스
4. 소득보장서비스

IV. 장애인과 가족중심실천

참고한 문헌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처음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이 주요 내용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정보접근, 장애수당의 신설,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보청견의 육성 보급, 중증장애인보호,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교부 등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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