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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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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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찬성의 입장 : 대학경쟁력 강화
한국의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및 복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해결대책이 세 가지밖에 없다. 준비된 사립대학들에 대해 스스로 사회적 자원을 유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으면 안된다
기여입학제 반대의 입장 : 대학의 서열화.
기여입학제가 시행되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류…(skip)
④ 교육의 질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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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립대학들이 재정이 14%, 영국은 20%, 日本(일본)은 8.6% 정도를 기여금에서 충당하데 반해 우리는 4.5%만을 충당하고 있따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사립대학이 담당하는 비중은 85%나 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사립대학 예산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제한돼 있고, 등록금 인상 역시 구조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기여우대 입학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대책,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책, 기여우대 입학제를 도입하는 대책이 그것이다. 설령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국립대학 수준으로 확대한다 해도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改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