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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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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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의 결정에 대상으로하여는 그에 상응하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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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1) 균등(均等)한 검찰권의 행사 -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할 수 있따
◆ 비판: 균등한 검찰권행사는 공판절차의 주재자인 법원에 요구되는 만큼 수사절차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사무처리의 균등성은 검사들간의 지시(指示)·복종(服從)관계가 아니라 업무지침서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따(2) 전국적(全國的) 수사망(搜査網)의 확보(確保) - 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效果(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 수사망의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
◆ 비판: 전국적인 수사망도 검사나 검찰청 상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따현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관의 결정에 대상으로하여는 불복수단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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