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의 운영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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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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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없어…(drop)
1) 청구의 복잡성 및 청구권자의 과다
2) 청구의 처리 및 결과에 따른 조치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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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drawback(걸점)
주민소송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政府(정부)의 부政府(정부)패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세자 내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납세자소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납세자가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다시 말해 소송의 대상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행정통제와 함께 주민의 참여 또한 넓힐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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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의 운영實態
다.
Japan은 1명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신에 전문적인 감사기관을 두어 남용의 소지로 인해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있다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감사청구인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농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이 200명이 되지 못한 곳이 있을 경우는 제도의 의미가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