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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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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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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관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983년 건축조례에서는 제4종의 높이제한을 12m에서 2층~4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종별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후퇴) 규정을 통일하였다.
1996년 건축조례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종별…(省略)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2.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미관지구 , 미관지구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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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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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건축조례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규모를 제한하였고, 일정높이 이상으로 되도록 높이를 제한하였다.
1977년 건축조례에서는 대지최소폭 규정과 제4종의 건축물규모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대지면적은 확대하였다.(제1종: 5층이상, 제2종 : 3층이상)
1972년 건축조례에서는 관광도로 주변의 제3종 미관지구에서는 높이의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상한높이 제한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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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표 > 미관지구 용도제한 비교

1)건축물의 높이

또한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높이 제한에도 불구하

다.)

3.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공장

5.창고시설

6.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7.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묘지관련시설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로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한다)이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5년 건축조례에서는 제3종은 1층이상, 제4종은 12m이하, 제5종은 2층상으로 종별 높이제한과 층수에 따른 건축최소규모 규정, 종별로 최소대지면적∙대지최소폭∙용도제한∙공지(건축선 후퇴)규정을 통일하였다.
1993년 건축조례에서는 제4종의 건축물규모 제한을 추가하였고 제3종의 높이제한을 3층~4층으로 변경하였고 주거지역의 경우 종별 최소대지면적을 통일하여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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