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 제도改善의 현안과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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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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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배분을 감안한 재원배분에 관한 통계는 구하기가 어렵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안(design)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원배분을 改善(개선) (reform)하는 경우 최소한 추가적으로 이양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재정조정 제도개선의 현안과 기본방향입니다. 따라서 기능 배분 행태가 우리와 다른 외국의 재원 배분 비율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몫이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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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 제도改善의 현안과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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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 제도改善의 현안과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양여금의 변천 과정과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소득할 조정은 이러한 타협의 결과이다 그러나 재원보전 없는 기능 이양 事例(사례)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허명환 (2000) 참조.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1999년 7월에 제정됨에 따라 기능이양과 재원이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하겠다.
레포트/법학행정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 배분 자체가 아니라 재원배분이 기능 또는 기능배분과 일치하느냐 여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