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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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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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에 관하여 이론상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수설과 소수설을 구별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인 글입니다.
순서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청약의 유인이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가 구별된다
따라서 청약과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상품카탈로그 배부, 가격제시 없는 매도제의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다수설)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통설)는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하여 理論(이론)상 각각의 槪念을 정리(arrangement)하고 다수설과 소수설을 구별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인 글입니다.[채권각론]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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