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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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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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복지 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인센티브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활사업에서 소득보장과 근로인센티브, 그리고 취업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많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불완전한 형태이다.
첫째, 政府(정부)주도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자활사업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實驗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 취업촉진사업으로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 이는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갇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기본적 한계와 政府(정부)의 각종 지침은 자활사업이 갖는 중요한 힘의 원천인 자발성과 헌신을 약화시켰다. 근로연계복지제도로 변신한 자활사업이 제도화초기 국면에서 경험했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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