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1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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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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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관련 규정은 하수급인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의존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도급근로자 등의 보장임금액이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도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므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Ⅱ. 도급근로자 임금액의 보호 .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액은 (ⅰ) 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와 (ⅱ) 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ⅲ) 근기법 제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average(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아 대체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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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1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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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
[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1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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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나 도급 일을 일찍 완성하는 경우 등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