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고충처리 제도 / 근참법상 고충처리 제도 Ⅰ. 고충처리 제도의 의의 1.의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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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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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2. 취지 고충처리제도의 설립취지는 근로자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산업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상적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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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따(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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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근로자가 작업environment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느끼는 고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따(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