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미필적 고의의 의 미 및 판례 검토 / 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 미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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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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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 용인설 행위자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설로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감수설 신중과 경솔을 개념(槪念)적으로 구별하고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신중하게 고려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했다면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알았으나 그것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인식있는 과실이 성립된다는 설로 묵인설이라고도 한다. .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판례 ― 용인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판례 검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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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미필적 고의의 의 미 및 판례 검토 / 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 미 및 판례 검토
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판례 검토 . 미필적 고의의 의의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 중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대판 1985. 6. 25. 85도660 ; 대판 1987. 2. 10. 86도2338) .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 피고인이 식도를 휘두르며 이를 말리거나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타인들을 닥치는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중 피고인의 부가 나타나 만류하면서 꾸중을 하자 피고인이 그의 부를 위 식도로 1회 찌르게된 결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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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가능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한다는 설이다. ) 개연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성립,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 성립한다는 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