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개별행정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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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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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군사행정법
- 각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③ 분배와 결합의 원리에 의하여 행정조직은 구성되나, 두 가지 원리를 보충하여 제3의 원리로서 조定義(정의) 원리가 필요
(1) 행정조직법의 定義(정의)
제4장 경찰행정법
④ 각부 ․ 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장 급부행정법
1) 행정조직의 원리
설명
㉡ 협의설: 행정기관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1. 행정조직법 개설
(2) 행정조직법의 범위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재무행정법 제9장 군사행정법 - 각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②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서 광의, 협의, 최협의 구별이 그 것임
2015년 2학기 개별행정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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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7장 공용부담법
② 행정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
⑤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두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定義(정의) 지휘 ․ 감독, 사회위험 ․ 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
제8장 재무행정법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제2장 지방자치법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광의설: 행정기관법과 그 구성권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 영조물법 ․ 공기업법을 포함.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행定義(정의) 내부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① 현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원리는 분배, 결합, 조定義(정의) 원리로 설명
제6장 규제행정법
제3장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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