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 체계 / 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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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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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진협은 66년에 발족된 한국예술文化윤리위원회(예륜)와 76년에 발족된 공윤의 검열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몇가지 형식적인 것만 변한 것이고, 법을 다시 바꿔 등급보류 조항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검열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만약 공진협이 영화내용을 문제삼을 경우 그것을 빼거나 고치지 않으면 이른바 ’상영등급부여 보류처분(5-6개월간)‘을 받고 그 영화는 상영할 수 없는 것이다.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연윤리위원회(공윤)에 의한 사전심의는 실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제”라는 판결이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97년 10월 11일부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영화심의를 담당하기 처음 했다. 기구의 이름만 바뀐 것일 뿐 검열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核心(핵심)요소인 심의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의에 적지 않은 變化(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형법·국가보안법·미성년자보호법 등 사후규제 법률이 엄존함에도 영화진흥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에서 검열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검열제도는 ‘등급보류’라는 조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 관련 조항도 그렇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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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체계 심의방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서동진 퀴어영화제 집행위원 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공진협은 또 하나의 공윤이다. 포기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규제 의도 현재의 심의제도(검열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살펴보자. 우선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영역’과 ‘성과 폭력의 영역...
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체계 심의방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
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체계 심의방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
다. 이 판결로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했고, 그 결과로 공진협이 생겼으니 變化(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