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24 10:15
본문
Download : 건축법시행령.hwp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993. 8. 9 대통령령제13953호
다.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제1조【목적】
1994. 5.28 대통령령제14271호
나.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가.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3.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5. 2. 2 대통령령제14521호(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1.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1995. 3.23 대통령령제14548호(소년원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文化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2. 5.30
1995.12.30 대통령령제14891호
설명
순서
개정1992.12.21대통령령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Download : 건축법시행령.hwp( 46 )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건축
2.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대통령령 제13655호
제1조【목적】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report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