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론] 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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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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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 2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의 약 3개월간의 과도 정부 시기에는 그 당시 활동하였던 각 당의 통일 정책, 학생들의 통일 정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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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론] 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
우리는 제 2 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대책을 가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다. 4․19 이후의 각 당들은 가지각색의 통일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의 무력 북진 통일론은 자취를 감추고 보수, 혁신세력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시 민 의식도 향상이 되었을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됨에 따라 다양한 통일 논의도 생겨나게 되었다. 제 2 공화국은 우리 나라 歷史상 최초로 시 민 혁명에 의해 수립된 정부이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 26일 제 1 공화국이 무너지고 그 후 3개월간의 허정 수반의 과도 정부를 거쳐 7월 29일 총선거 결과 제 2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특히 혁신계에서는 남북교류설을 주장하면서 중립화 통일 정책까지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자유당 정부 시절보다 통일 정책의 발전이 훨씬 뛰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제 2 공화국 정부가 짧은 존재 기간이지만 기존의 방향과 상당히 다른 새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시 민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이므로 제 1 공화국처럼 권위적이라기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폈으리라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다아
설명
다.
4․19 혁명으로 민권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활발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