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신용보증기관, 중복보증업체 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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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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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코딧은 혁신형·establishment ·수출·영세소기업 그리고 시설자금지원 전문 보증기관으로, 기보는 벤처·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기업 전문기관으로 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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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받았어? 그럼 이번에는 기보에 가봐. 또 보증받을 수 있을 거야!”
양대 신용보증기관, 중복보증업체 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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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증비율 5%↓=코딧(신보)과 기보의 중복보증 업체 비율(이하 코딧 기준)이 작년 말 기준으로 5% 벽이 무너졌다.
한편 지난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政府(정부))의 기금존치 평가결과 코딧과 기보는 각각 ‘존치’와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보증규모 기준으로도 2005년 말에는 26.2%까지 높았으나 2006년 말에는 12.1% 그리고 지난해에는 8.1%로 10%대 이하로 내려갔다. 政府(정부) 기금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사·중복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최근 기획재政府(정부)가 政府(정부)산하 기금의 운용평가에 들어간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보의 기술평가보증비율은 2005년 22.1%에서 2006·2007년 각각 35.2%와 54.0%로 급증했으며 올해 goal(목표) 는 65%다.
양대 신용보증기관, 중복보증업체 비율 5%↓
양대 신용보증기관, 중복보증업체 비율 5%↓
양 기관에 따르면 현재 신규 중복보증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양 기관 공조 결과=중복보증이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양 기관이 업무영역을 분할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한 결과다. 당시 기보에 대해 기술평가보증기관으로 특화하면 존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05년 말 10.9%까지 올라갔던 비율이 2006년 말 6.6%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해 말 4.7%까지 낮아졌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양대 신용보증기관, 중복보증업체 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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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이제는 걱정 없다’=새 政府(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양 기관 통폐합 문제다. 또한 한 기관의 보증금액이 70% 이상인 경우 그곳이 전담하는 ‘주거래 보증기관제’를 도입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政府(정부) 양대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중소·벤처업계 CEO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대화다. 협약 이전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요건만 되면 상대기관 지원 여부를 떠나 보증지원을 했으나 이후에는 바뀌었다.
김용환 기보 이사는 “전담영역을 나눈 후 2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통폐합 논의와 관련) 중복문제는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코딧과 기보는 지난 2005년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김도영 코딧 대외협력팀장은 “특이한 경우로 저희만 갖고 있는 보증상품에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만 중복보증을 허용한다”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중복보증 업체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사실상 중복보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