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IT설비투자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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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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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6대 대선을 치른 2002년에는 7.0%를 기록해 오히려 2001년의 3.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성배 연구위원은 “IT산업은 원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선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내수의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해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에서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influence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과거 성장률이 급변한 것은 대선보다는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R&D 투자 現況을 조사해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 투자 증가율이 대선이 치러진 97년(11.1%)과 2002년(5.7%)의 average(평균)치인 10.7%와 비교할 때 뚜렷한 연관이 없다는 conclusion(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 올해 투자 증가율도 10.1%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95년 이후 IT 설비투자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대선을 치렀던 97년(6.7%)과 2002년(5.2%)에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average(평균)증가율 9.8%를 크게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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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기술진흥협회 등의 통계 및 분석 등을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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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14대 대선을 치른 92년의 경제성장률은 5.9%로 90년과 91년의 9.2%와 9.4%에 비해 무려 3%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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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기업들의 IT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반면에 연구개발(R&D) 투자는 크게 influence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7%를 기록했던 97년 15대 대선 때도 95년(9.2%)·96년(7.0%)에 비해 저조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민선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은 “R&D의 경우 기업에서는 未來(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의 장기 투자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큰 influence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김준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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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들의 R&D 투자는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 무관한 경향을 보였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200대 기업을 기준으로 예측한 올해 설비투자 역시 전자부품 업종 등에서 급감(54.8→6.8％)하는 등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