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 -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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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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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나 사용자에 의해 징계규정이 작성되는 것이 현실인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마저 있어 근로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
레포트/법학행정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불이익을 제재 또는 징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재권 또는 징벌권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定義(정이) 적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省略)
1. ‘이중징계’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①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새로 직위해제하는 경우(1992.7.28 선고, 대법 91다30729)
②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 처분한 경우(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40 판결)
③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처분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한 경우(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④ 구두경고로 끝났고 인사규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2002.7.25 선고, 중노위 2002부노118 및 부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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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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