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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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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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본예산에 국한되어 있고 예산의 또다른 한 부분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추가 경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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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의 재원과 성격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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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예산 제도의 정비가 주요한 정책 Task 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는 데 이는 재定義(정이) 신축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과 특별회계제도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일것이다 예컨대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장점(長點)이 있다 하지만 이 매력 때문에 기금 규모의 과다한 팽창을 초래하여 1984년에 재정 규모의 55.1%이던 기금의 운용 규모가 1992년에는 72.4%로 팽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