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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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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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될 수도 있따 우선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좌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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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理論
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理論
3. 간통죄에 적용
(1) 공리주의자
(2) 의무론자
4. conclusion
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理論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공표하는 결정은 다른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회는 새로운 범죄를 처벌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추가되는 경비를 들이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자원은 다른 선호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게 된다 끝으로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인데, 이것 역시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손실로 간주된다
반면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생략(省略))
(1) 공리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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