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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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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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탐구CIMOUS
법과 사회탐구에 대한 글입니다. (탐구111)평등권
①의의: 국가에 의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함(소극적인 권리)
국가에 마주향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적극적인 권리)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差別을 금지하고 있다
②법적 성격: 국가에 대한 공권, 자연권적 기본권, 합리적인 差別은 가능하다.법과사회탐구CIMOUS , 법과 사회탐구법학행정레포트 ,
(탐구110)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제한
①기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기회 균등)
④합리적 差別: 성별에 의한 差別 금지, 종교에 의한 差別 금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 별 금지
-…(skip)①소극적, 방어적인 공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배제
②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①양심의 자유: 양심 결정이 자유,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침묵의 자 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 금지
②종교의 자유; 국교 부인
③언론 출판의 자유: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 유
④집회 결사의 자유: 공동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고 결합하는 자유
⑤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연구 발표의 자유
①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②고문의 금지와 묵비권
③영장 제도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⑤구속 적부 심사제
⑥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⑦형벌 불소급 및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⑧연좌제 금지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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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탐구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