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비행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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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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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아 ⑵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설명
[가정] 비행아동
이 법에 의하면 아동쇓adolescent(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쇓adolescent(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와 우범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쇓adolescent(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⑶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예: 무단결석, 유흥장에의 상습 출입 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예: 가출),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아울러 우범성 즉 그의 성격 또는 environment(환경) 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또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불량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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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비행의 개념 , 2. 아동·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 및 관점 , 3. 아동·청소년 비행의 현황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FileSize : 30K , [가정] 비행아동인문사회레포트 , 비행아동 청소년탈선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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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의 개념(槪念) , 2. 아동·靑少年(청소년) 비행의 요인에 대한 이론 및 관점 , 3. 아동·靑少年(청소년) 비행의 현황 , 4. 결점 및 improvement방안(方案) , , 파일크기 : 30K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