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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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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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불필요한 개념(槪念)인지와 그 언명이 어떠한 기능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대한 규정이 형사법학을 비롯하여 형사실무에 어떠한 기능과 effect을 주고 있는지를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따
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개념(槪念)의 실익과 형법해석의 기본태도
형…(투비컨티뉴드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사상적 배경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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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에 대한 입니다.순서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라는 표제 아래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따 이 규정이 언명 가운데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개념(槪念)과 의의에 대해 판례와 학계의 다수견해는 사회상규의 개념(槪念)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입장을 지닌 데 반해 학계의 소수opinion은 그러한 적극적 입장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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