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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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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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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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定義(정이) 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定義(정이) 으로서의 거부처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drop)3.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4.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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