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대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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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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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규제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의미에서 광의의 경제적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 한국은행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대별하고 통화금융기관을 다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고 비통화금융기관 속에 insurance회사, 증권회사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 insurance, 증권의 3개 분야는 업무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이라는 문제로 서로 엉켜 있다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같이 금융, insurance, 증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에 관련되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융규제의 특이성
1) 목적
-…(To be continued )2) 규제의 특징
3) 관계법률
4) 규제담당기관
2. 금융에 대한 규제
1) 의의
① 금융기관의 槪念
② 금융규제의 목적
③ 규제의 유형
2) 영업의 인가
① 영업의 인가
② 기업형태
③ 점포규제
3). 자본의 적정성
① 자본금의 규모 - 일반기업과 달라 경상영업자금으로서의 의의는 약하며 은행에 대한 궁극적 신용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약소 은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자본액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은행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자본을 10억엔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政令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② 자기자본 비율 - 은행의 자기자본은 은행채무에 대한 최종적 보증으로서 은행에 대한 신용의 기초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산액은 항상 금융기관이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2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은행국통달에 의하여 기말예금잔고에 대한 광의의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하고 있다
③ 이익금의 적립 - 은행의 기초의 강화와 채권자 특히 예금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익금의 절깁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이익준비금이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5분의 1이상, 중간배당분액의 5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이익배당율 -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무부의 지침으로 금융기관의 이익배당율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일본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상당히 장기간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에 대하여 연 9% 이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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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금융에 대한 규제
- 규제란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