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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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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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의의 청구Cause (청구의 이유)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관계이다.(2) 협의의 청구Cause (청구의 특정)
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말한다. 그 중 Cause 판결에서의 청구의 Cause 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Cause 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예컨대, 금전지급청구라면 당사자, 대여일, 금액 등…(drop)
2. 작용
3. 기재의 정도
4. 기재의 방법
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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