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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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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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 등에 의한 사적 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원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定義(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제3항).
즉, 국가의 책임 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서 공비 부담으로 생활곤란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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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槪念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따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 또는 자산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