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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concept(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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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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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concept(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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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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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槪念)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개념(槪念)은 Steinm?ller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rundfragen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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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concept(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독일에서 이 개념(槪念)은 ?정보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槪念)과 내용에 대한 연구

1. 개념(槪念)과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 privac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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